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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이양 대상 사무 검토 착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전경[촬영 조남수]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역 사무 일부를 27개 시·군·구로 넘기는 제도 마련에 나섰다. 2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시·군·구 사무이양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광역단체인 통합시가 처리했던 사무와 권한 및 책임을 시·군·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주민과 가까운 시·군·구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합특별시 전체에 통일적인 기준과 조정이 필요한 사무는 광역행정사무로 남겨 통합시가 직접 처리하도록 했다. 조례안에 도시계획이나 인허가 등 개별 이양 대상 사무를 열거하지 않았다. 실제 이양 대상은 앞으로 설치할 전남광주자치분권심의위원회가 발굴·선정하고 광역행정사무와 시·군·구 사무의 구분 등을 심의한다. 특히 시·군·구마다 사무를 넘기는 시점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조례안은 사무 성격과 각 시·군·구의 자치권, 행정수행 역량, 행정여건과 준비도를 고려해 이양 시기와 범위를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 전 광주 자치구와 전남 시·군 사이에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 범위가 다른 데다 같은 시·군 사이에서도 규모와 행정역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차등 이양할 경우 그 기준과 이양조건, 단계별 일정은 매년 마련하는 사무이양 시행계획에 명시해야 한다. 사무에 부담까지 기초단체가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한 재정·인력 지원 원칙도 담겼다. 시는 이양 사무에 필요한 재정·인력·조직과 행정지원을 함께 제공해야 하며, 지원 규모와 방식은 업무량과 소요비용, 해당 시·군·구의 재정여건과 수행역량 등을 고려해 정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청장협의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제공] 시행계획에는 이양 대상 사무와 해당 시·군·구, 이양 범위·시기뿐 아니라 함께 넘길 권한과 책임, 재정·인력·조직 지원방안까지 담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에 규정된 시·군·구 권한 확대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 성격이다. 특별법은 초광역 도시계획·광역교통 등 광역사무를 제외한 통합시 사무를 시·군·구에 이양하고, 매년 시행계획에 이양 대상과 예산·인력 지원방안을 함께 담도록 했다. 여기에 통합 전부터 광주 5개 자치구도 도시계획·인허가·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주민 밀착형 사무와 재정·조직 권한 확대를 요구해왔다. 민형배 시장은 최근 각 실·과에 현재 통합시가 처리하는 사무 가운데 자치구나 시·군에서 맡는 것이 적절한 업무를 발굴하도록 지시했다. 시는 현재 각 실·과를 대상으로 기존 통합시 사무 가운데 시·군·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업무를 내부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과 건수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첫 시행계획에서 어떤 광역 사무를 기초단체로 넘길지와 광주 자치구·전남 시·군 사이에 이양 범위가 어떻게 달라질지, 이에 따른 인력과 재원의 배분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각 실·과에 자치구나 시·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한 단계"라며 "자치구와 시·군의 기존 권한이 서로 다르고 시·군별 상황에도 차이가 있어 이런 여건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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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9:55:29